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 “원안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조정 기능 추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가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조정 기능을 추가해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방통위 권한 축소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5일 한국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조직법 대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조정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회장은 “방송과 통신은 태생적으로 한몸 이라며 이것을 규제 또는 정책 진흥이다 해서 갈라 버리려는 솔로몬의 판결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미숙, 야당의 경우에는 기술적 미비”라고 비난했다.

진 회장은 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이나 사업자가 독임제 부처에 신청해서 각하 되거나 취소되는 사안에 대해 재심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중재 조정 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럴경우 방통위가 행정위원회로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학회는 성명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 중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 5인 상임위원 체제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양 학회가 제시한 방통위 구성은 현재 여야 3대 2 비율을 4대3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진 회장은 “위원장과 여야 추천 부위원장 1명씩을 상임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부 차관 2명과 야당 추천 2명을 비상임 위원 등 총 7명으로 하면 기존의 안보다 컨트롤이 명확해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