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지연에 공무원들 줄줄이 외상 신세

입력 2013-03-05 09:12수정 2013-03-05 13:53

업무추진비 사용 사실상 정지돼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 공전으로 공직사회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정지돼 공무원들이 줄줄이 외상 신세를 지고 있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각 국들은 지난달 말께 ‘업무추진비카드’를 반납, 현재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아직도 표류하고 있어서다.

업무추진비란 흔히 판공비(辦公費)로 불리며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매달 국별로 분배되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업무엔 당연히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아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별로 다시 분배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직제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사용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과에선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상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카드는 향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다시 교부된다.

과천정부청사 인근 A음식점 주인은 “최근 들어 업무추진비 때문에 외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다”면서 “이게 다 국회의원들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최근 이 같은 모습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대립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