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윤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사형 선고해야”

입력 2013-03-04 18:57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사형제 존폐와 관련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형까지 선고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시적으로 아동 성폭행범 등 극한범죄에 대해 사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건가”라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사건을 보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 많다”면서 “사형제는 일어나선 안 될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당분간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선 “제대 군인의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나머지 99% 에게도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군 복무를 필한 분들께도 적절한 예우”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 제한제도인 ‘셧다운제’와 관련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