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순차적인 자산매각 전략 수립해야"

입력 2013-03-01 13:37

시장경제연구원, 국민연금공단에 보고서 제출

국민연금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2030년 이후 고령사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화 전략과 자산매각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40년께 고령화로 인해 기금 감소 속도가 빨라져 결국 연금이 보유한 증권ㆍ부동산 등의 자산을 대거 내다팔아야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030년부터는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유입액보다 커지므로 기금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급작스런 자산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증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운용방향' 연구과제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성장기(2030년까지), 성숙기(2031∼2043년), 이행기(2044년∼2059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시기별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부채구조 개편, 국민연금ㆍ개인연금·퇴직연금의 상호보완관계를 고려한 전반적 제도개선, 연금액 일부의 실물 지급, 노후복지의 실질적 제고 방안 등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