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양당 시퀘스터 대체안 모두 부결

미국 상원에서 예산 자동삭감인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막기 위해 양당이 제출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찬성표 51표, 반대표 49표를 얻어 부결됐다.

공화당의 대체안은 찬성표 38표, 반대표 62표를 얻어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6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체안은 시퀘스터를 피하고자 부유층을 상대로 세율을 최소 30% 적용하고 국방과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대체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85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공화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의 대체안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거부권 행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서 “공화당은 마치 미국경제가 시퀘스터로 가길 원하는 것 같다”며 “시퀘스터를 막고자 합리적인 선에서 어떠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시퀘스터를 막는 주요 방안으로 보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금 인상이 시퀘스터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서에서“15개월 지났는데도 민주당이 세금 인상을 이유로 공화당의 시퀘스터 대체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시퀘스터를 해결할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진정한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매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발동하기 하루 전인 이날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모든 짐을 중산층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