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자동차 분야 등 관세 철폐 예외 품목 인정
일본과 미국의 두 정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한해서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을 정하는데 의견을 함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만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 TPP교섭 참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시카고트리뷴이 보도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두 정부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다면 모든 상품이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2011년 11월12일 TPP 협상국 지도자들이 선언한 대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협정을 이끌어내고자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동시에 일본은 곡물 분야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서에서 “일본의 특정 농산물이나 미국의 특정 공산품처럼 양국 간 무역 부문에서의 민감성을 고려해 두 정부는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등의 선약을 할 필요는 없다”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대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고 TPP 교섭 참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모든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는 TPP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미국도 관세 철폐에서 특정 품목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섭 참가에 대한 바뀐 입장을 시사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칠레, 아세안 국가 등 10개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