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의회에 시퀘스터 발동 시기 연장 제안

미국의 예산 자동감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을 포함해 주말부터 사흘간 휴식을 마친 뒤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최우선 정책 과제는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열흘 후 의회가 혹독한 예산 감축을 용인한다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모든 미국민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는 타협하지 않고 있다. 함께 협력해서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야만적인 시퀘스트레이션이 내달 1일 발동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트레이션을 피하지 못할 경우 미군의 안보 태세가 위태로워지고 교육·에너지·약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예전에 제시했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 개월 늦추고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할 시간을 벌자는 제안을 다시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세수입 증대로 인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자동 삭감은 현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경제를 해친다. 이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번 주 휴회 기간인 점을 고려할때 25일 회기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실제 마감 시한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올해 1090억 달러를 포함해 10년간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 1조2000억달러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