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250조 돌파…가계대출 제한 풍선효과

지난해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연체율도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자영업자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원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감독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자영업자대출은 약 252조6000억원으로 원화대출금 총액 1106조3000억원 대비 22.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은 2011년 12조8000억원보다 9.5%포인트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규모는 79조1000억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약 30%를 구성하며, 가계대출의 17.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대출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1000억원이 늘었다가 2010년(5조3000억원) 다소 줄었지만 2012년 12조8000억원과 지난해 15조1000억으로 증가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증가액을 보면 부동산임대업(7조5000억원), 숙박음식업(1조9000억원), 도소매업(1조8000억원) 등 비제조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49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업(18조4000억원), 도소매업(33조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은 비제조업 대출이 13조3000억원으로 전년 10조1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대출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2조7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띄었다.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은 0.89%로 전년 말(0.80%)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로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0.89%)과 유사했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0.81%)보다는 높고 중소기업대출(1.2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대출이 편중돼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연체율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소매업종 연체율은 1.14%로 전년 말 0.99%보다 0.15%포인트 급증했다. 숙박음식종 연체율을 0.97년 2011년 0.71%보다 0.26%포인트 급 상승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대출의 58.4%가 부동산임대업ㆍ도소매업ㆍ숙박음식점업 등에 편중돼 있는 만큼 리스크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관리를 통해 자금의 합리적 배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성장업종 등에 대한 적정 자금공급 유도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종합상담 등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안이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부담경감과 자활지원 강화차원에서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방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