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중국, 대북 영향력 약해졌다"

입력 2013-02-12 15:29수정 2013-0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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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12일 세 번째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 작년 1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데 이은 것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과시할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미국과의 2자간 협상을 어떻게 해서든 시작하겠다는 의도가 숨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자국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최대 위협.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핵심을 미사일로 잡은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성공했지만 버락 오바마 정권이 양보하려 들지 않자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이라는 두 번째 대미 카드를 들이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저하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체면을 구긴 중국은 1월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같은 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 회담에 대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6자 회담 관계자는 “당분간 중국과 북한 관계는 냉각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첫공식 방중도 요원해졌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2009년 5월 핵실험 후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탄도 미사일 일곱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했다. 2010년에는 한국 초계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향후 추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그 위협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