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후반전 ‘기싸움’ 돌입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후반전 기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3자 회동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당초 14일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를 위한 5+5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결렬된 상태다. 양측은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의 이관 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축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2일 라디오방송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원칙인데, 아직 쉽지 않은 듯하다”며 “14일이 1차(처리 기한)이고 18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인수위 단계에서 가장 빨리 했어야 할 일이 시간적으로 늦춰져서 줄다리기하는 형국으로 보인다”면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던 민주통합당은 더는 협상이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많은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걸 갖고 발목잡기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협상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본격화되는 인사청문회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병두·전병헌 의원 등을 중심으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고, 새누리당은 ‘더는 밀려선 안 된다’는 긴장감 속에 청문회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7명 의원들은 ‘2월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경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