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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서명자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시작 하루 만에 1만명을 넘어선 서명인원은 12일 오전 8시 현재 2만9919명을 넘어서 3만명에 다가가고 있다.
납세자 연맹은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 중 3분의1은 지역가입자, 20년 후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 부양…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고 연금내고 있다”며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서명 후 댓글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래가 암울한데 무얼 믿고 내 돈을 투자하나요. 내 돈 돌려줘” “그런 식으로 할거면 아예 민간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훨씬 나을 듯”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 “내 피 같은 돈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이자 쳐서 돌려주면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민간소비는 증대돼 양극화도 해소된다" 며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국민연금폐지 만큼 좋은 대책이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며 "국민연금폐지를 공론화해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돌입,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