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내 ‘시퀘스터 연기’ 의견 마찰

입력 2013-02-07 07:39

오바마 시퀘스터 연기 요청에 상·하원 공화당 상반된 의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동시기를 내달 1일로 미뤘던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감축(시퀘스터)를 한 번 더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내 하원은 오바마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지만 일부 상원들 사이에서는 연기 요청을 수용해 시퀘스터 발동 시점을 7개월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기 요청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시퀘스터 연기 이전에 예산 삭감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혁이 먼저”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를 2013년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철회하자고 제안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해 다음해 9월 30일 끝난다.

군사위원회 의장인 하워드 멕코엔 하원의원은 “시퀘스터는 국방부 운영에 차질을 만들게 될 것이며 특히 해군 운영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말 ‘재정 절벽’ 협상에서도 상·하원 간의 견해차로 당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적인 대규모 예산 감축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기 회복도 더 더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올해 1천90억 달러를 포함해 10년간 국방 국내 부문에 대한 지출을 1조2천억 달러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