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밀실 인사’로 앞으로 500명 인선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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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정부 출범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 당선인의 ‘나홀로 밀실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새정부 조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지명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후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격한 논란에 휘말렸다. 고령인 김 위원장이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닷새 만에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다.
새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직까지 사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김 지명자가 인수위원장 직도 사퇴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 국회 인사청문회 후 칩거중이다. 이 후보자도 자진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박 당선인은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각부 장관 및 차관급 인사 104명을 포함해 대략 500명의 고위공무원들과 보좌관들을 임명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 당선인의 ‘밀봉’, ‘불통’ 인사검증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전환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다.
함성득 고려대 대통령학 교수는 “박 당선인의 지나친 비밀주의 경향으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인사와 관련 비밀주의는 그 폭과 투명성이 매우 낮아 여론의 검증기회가 줄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