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사면, 철면피한 행태”

입력 2013-01-29 10:26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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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비리사범 수사를 위해 밤을 새운 검사와 불면의 밤을 지새운 판·검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도 “사면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돼야 한다”며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사법에 관심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몇마디 말로 비판했지만 사실상 방치한 박근혜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