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통과 어려울 듯”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직 취입비자(E-3)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이며 대표적인 ‘지한파’인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미한인 권리신장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한 한인사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E-3 취업비자 협정안을 이번 113대 의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줬으나 의회가 이런 관행을 중단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이 안건이 제외됐다.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캐나다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주고 있으며 호주 1만500명·멕시코 5500명·싱가포르 5400명·칠레 1400명에게 매년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싱가포르의 2배, 호주의 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한 해에 최소 1만5000개 이상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랭글 의원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데다 미국인 전문직의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E-3 취업비자 허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설명했다.

E-3 취업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은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에게 한해 1만5000개의 E-3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