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박근혜 당선인, 해결해야할 과제 산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 작업과 관련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5일 자 서울발 기사에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소식을 전했다. 이어 당선인이 부친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난제 해소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간지는 박 당선인이 안은 첫 번째 과제로 재벌 개혈 정책을 꼽았다.

이코노미스트는 “박 당선인의 후보시절 대선 핵심구호가 ‘경제 민주화’”라면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빠른 경제 개발을 위해 구축한 재벌 체제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소속정당인 새누리당이 친재벌 성향이지만 박 당선인이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으며 재벌의 부정행위 처벌 강화도 예고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에 앞으로 위법행위로 구속된 그룹 총수들을 곧바로 특별사면하는 관행도 중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복지 확대를 두 번째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선 후보 시절 박 당선인이 5세 미만 어린이 무상보육과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를 위해 현재 복지지출 예산 2조4000억 원이 1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 상황도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박 당선인이 소규모 경제협력 사업과 인도적 대북지원부터 시작하는 대북 정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 당선인의 대외 정책이 현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확대 등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자칫 중국과의 관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독도 영토 분쟁으로 현재 마찰을 빚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