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상한 도달… 정치권 협상 시급

입력 2013-01-02 08:49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에 이어 정부 부채 상한 도달이라는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해 말로 연방 정부의 부채가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게 됐다”면서 “특별조치에 나서 2개월의 여유를 확보한 상태이나 내년 세금과 정부지출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특별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재무부는 당장 지급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 퇴직장애연금 등의 적립을 잠시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를 시행해 약 2000억 달러의 여유분을 확보한 상태다.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의 표결만이 남은 상태지만, 이번 재정절벽 협상안에는 부채 상한을 다시 높이는 등의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으려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의회가 정부부채 증액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부채 상한 한도 증액을 버락 오바마 정부와의 의료·사회복지 예산안 협상과 연계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