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한 정부지원, 현물 대신 이자

정부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 지원이 올해는 현물출자가 아닌 이자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올해 농협이 발행한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대신 내줄 방침이다.

이는 농협에 대한 1조원 현물출자 지원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내놓은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3월 농협을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총 5조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4조원은 이차보전하고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000억원씩 1조원 현물 출자키로 했다. 또한 이차보전으로 정부는 농협이 발행한 채권 4조원의 이자 연 1600억원을 5년 동안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한‘산업은행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이 산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았다.

이에 다급해진 농협은 현물줄자 지원 방식이 사실상 막히면서 현물출자분 1조원 또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농협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마침 산은 민영화라는 이슈가 유야무야되면서 이와 관련한 야당의 동의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신 내년에 1조원 현물출자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비상경영 강화 등 농협 수익성 강화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망했다.

한편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후 임원 급여반납, 임원 수 축소, 본부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을 단행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