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민주화,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돼선 안돼"

입력 2012-12-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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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기본 정신에는 공감하지만, 이 정책이 자칫 대기업 때리기나 재벌 해체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출자제한이나 금산분리 방안을 지나친 규제로 여기고 재검토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열린 박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재계 총수들은 순환출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전경련은 현재는 분배에만 경제민주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벗어나 성과물 창출 방안을 포함한 균형 잡힌 경제민주화를 원하고 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나눠야 할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이 힘을 모으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의 추가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경련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복지 측면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규제 강화는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주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 강화를 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은 설정 자체가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