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운외창천(雲外蒼天), 2013년 도약의 발판 마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금감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권 원장은 “2012년 한 해는 ‘낡은 것을 바꿔 새 것으로 만든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금융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한 해였다”며 “2013년은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 환경과 과도한 가계부채, 내수 둔화 등 심각한 국내 상황에서 금감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는 우선 가계·기업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기적 실시를 비롯해 △비상대응체계 상시 운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배당자제 권고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질적 구조 개선 △부실화 가능성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부실기업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서민 지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다짐했다.

권 원장은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등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가 내수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 전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동산담보대출·상생보증부대출 확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추진 중소기업 지원 △상환능력별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 출시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소프트웨어 혁신과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한 감독과 지원기능 강화도 목표로 정했다.

특히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맞춤형 금융상담의 지속적인 확대를 비롯해 민원인의 자기정보 접근권 보장, 집단분쟁조정제도·민원조사실의 현장조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대응계획 마련과 함께 금융상품·사업 다각화 유도,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 한해 최대이 이슈였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소통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인사혁신과 내부통제 강화, 구태의연한 검사관행 혁파와 검사선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상시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감독·검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현장중심 감독 및 캠퍼스 금융토크, FSS 금융아카데미를 확대·개선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