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김덕헌 금융부장 "새 정부의 금융정책, 원칙이 중요하다"

사상 첫 독신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 나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초·중·고교와 대학시절을 보낸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들어가게 됐다.

이번 대선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의미를 남긴 선거였다.

박 당선인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최다 득표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를 넘는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선거 전 부터 갈려진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 간 갈등, 수십 년째 이어지는 지역 간 갈등이 그것이다.

투표율 89.9%를 기록한 50대는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였다. 정치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50대가 불안한 변화보다 민생과 안정을 택했다고 진단한다.

내년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가계도, 기업도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하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금융위기 수준이고 무역수지는 근근이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 빚내는 가구는 점점 늘어 1000만가구, 1700만명이 93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300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상당부분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박 당선인은 재원조달 방법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 부터 사들이고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 기초수급자는 70%를 탕감해 주겠다는 방안이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빚 탕감비율인 30~40%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연 20~30%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0%대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도 끝난 마당에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러쿵저러쿵 비난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정책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성급히 풀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일자리(가계소득), 부동산, 금융정책 등이 맞물려 있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퍼주기식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큰 국가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금융권에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금융 매각과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금융 재조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저금리에 일본식 도산 경고까지 제기된 보험산업 개편과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도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다.

또 신용카드 부실로 인한 개인신용 위험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위험 전이도 사전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정책을 추진하는데 단기적 응급처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픔이 있더라도 곪은 곳을 도려내 국내 금융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