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문재인 “박근혜, 반값등록금법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입력 2012-12-16 21:31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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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반값등록금을 두고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갔다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박 후보가)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했고 2007년 대선 때도 공약했다”며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당 반값 요구했는데 시종일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 후보에게 “작년에 강연하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지금 또 선거 때 되니까 다시 반값등록금 하겠다 나섰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사학들이 함부로 등록금을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을 처리하려 했는데 박 후보가 53일간 국회에 안 오는 장외투쟁으로 재개정해서 사학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것 아니냐”며 “박 후보와 친박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소득별 차등적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거듭 비판한 뒤,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 것”이라며 “과세의 차이지 복지의 차는 아니다. 복지에 차등을 두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