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협상 결국 실패하나(종합)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분석했다.

재정절벽은 미국 의회가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 혜택을 대체할 만한 새 방안 도출에 실패해 내년에 세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가는 현상을 뜻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격 회동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7월 국가 부채 상한 협상 이후 처음이나 대화 통로가 열렸다는 점을 제외하면 입장차만 다시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부채감축 협의기구인 슈퍼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았던 어스킨 볼즈는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40%로 합의 불발 가능성인 35%나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 25%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정절벽 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타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브루킹스는 분석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에 힘입어 의회 지도자와의 협상보다는 대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부자증세 당위성을 역설하고 공화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브루킹스는 내다봤다.

▲존 베이너(오른쪽)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블룸버그

베이너 의장도 대중의 지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과 같이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당은 현재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재정절벽 위기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국채 상한선도 조만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오바마를 압박할 카드가 한 장 더 있는 것이다.

양측의 첨예한 정치적 입장이 타협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브루킹스는 올 연말까지 재정절벽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