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민생실패 책임론 등 두고 신경전 ‘팽팽’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경제·복지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 이어 박 후보를 정조준, 맹공을 퍼부었다.

◇노무현정부 vs. 이명박정부, 서민경제 악화 책임 공방 = 박·문 후보는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각각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먼저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민생만 실패했나. 민주주의, 경제성장, 남북관계, 안보, 지방균형발전도 모두 다 파탄이 났고 물가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며 “이명박 정권의 민생실패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이 없느냐”고 박 후보 공동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금 부동산 폭등의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했고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원망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또 “경기가 호황일 참여정부 때도 우리나라만 세계평균에도 못 미쳤다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냐”며 “또 저한테 (이명박 정부) 공동책임이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매번 무슨 일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을 못 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는 물론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 경제민주화 방안도 설전 =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출자총액제한제 무력화, 계열분리명령제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 약속으로 내걸었느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 후보의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지적했다”고 역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김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맞섰다.

◇ 복지정책에선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 복지정책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면서 “4대 중증 환자는 15%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려면 5조8000억원이나 필요한데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건보 보장률 전체를 90%로 올린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건보료 20%의 국가지원 체계를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 이정희, 또 박근혜 ‘저격’ = 이정희 후보의 박 후보 때리기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박 후보는 18년간 청와대 집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며 “300평 넘는 집을 거저 넘겨받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박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토론에 이어 박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다시 언급, “당시 (6억원이) 은마아파트 30채 값으로 지금 시가로는 300억원인데 상속세, 증여세를 냈느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도 이에 맞대응, “이미 답을 드렸다”고 답한 뒤 “대선에서 끝까지 나갈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 국회에서 논란이 된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역공했다.

또 이 후보가 부유세를 거둬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며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이 후보와 같은 당에 있던 유시민씨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이 후보의 물음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을 답한 뒤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여야지’라며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