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6일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선 시중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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