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석면함유’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확대

입력 2012-12-05 15:11

내년부터 농어촌의 폐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폐슬레이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된 폐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 지원단가를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40% 수준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철거 물량도 올해 1만동에서 내년에는 1만5000동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만8600동을 목표로 잡았으나 자부담이 과도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지원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방식 역시 기존의 정률방식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원)으로 바꿈으로써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