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예산실…국회만 쳐다본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차관부터 사무관까지 전원이 지난 11월 초부터 국회 소회의장에서 불철주야, 무한정 대기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까지라도 처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석준 예산실장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가 된다면 예산집행 준비 작업을 20여일로 단축시켜 바로 내년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된 후 정부가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기 위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서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예산실 각오에도 오는 19일 있을 대선 전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날 “국세수입이 확정이 돼야 정부세출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논의되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등 대선 전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예산안 통과가 한 달가량 늦어지게 되면 부작용은 상당하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방 심의관은 특히 “중앙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예산안이 국회서 이달 말에 통과되면 최장 내년 6월까지 집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며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 조정해도 되니 일단 이 상태서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재정을 조기집행을 해 온 노력도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산안 법정기일내 처리를 촉구를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장관은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넘긴 다음날에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고통 받기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라며 국회 압박을 이어나갔다. 국토해양부 등 주요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것도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