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역 격차 심한 상하수도료·시내버스료 개선”

입력 2012-1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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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늦으면 서민 최대 피해”

정부가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상하수도료,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50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상하수도료와 시내버스료의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상수도료는 원가 가운데 인력운영비 등 변동비가 지역별로 톤당 10배, 하수도료는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시내버스료도 지역별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연료비 등의 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국회심사가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고통받기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라며“내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특히 국토해양부 등 주요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황이어서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작년 7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한 이후 50회째라고 소개하고 “물가 안정세가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