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일자리 예산 연내 배정

입력 2012-11-22 14:35

정부가 내년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세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을 연내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재정집행 준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선행절차를 내달 끝내고 내년 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SOC와 일자리 예산 등 경기보완과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SOC 분야는 지출이 쉬운 계속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등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은 공모절차 등을 조기에 끝내 겨울철 서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수요를 결정하는 문화재유지보수 등 총액계상사업은 세부시행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초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총액계상사업안 규모는 총 1조3000억원으로 도로보수(53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4000억원), 문화재보수(2100억원) 등이 있다.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SOC와 일자리, 민생안정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