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혁을 펼쳐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도 매칭지방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호화청사, 낭비성 행사, 지방부채 증가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한 종합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위임으로 지방분권이 이어지도록 하고,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업무 분야는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해를 지적, “지방정치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국토 균형발전 관련해선 “지방 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해가는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17개 시·도의회 및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38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및 의회 인사권독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