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소위 9개 법안 통과…계류ㆍ폐기 각 5건

입력 2012-11-14 00:02

새만금사업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통과…분양가 상한제 실패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20개 안건 중 새만금사업 추진 사업관련 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9건이 통과됐다.

반면 계류와 대안반영폐기는 각각 5건이었다. 또 부의는 1건으로 집계됐다.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소속 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은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운용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개정 법안은 계류돼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바랐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안건이 계류됐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도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