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산하 60개 공공기관 대상… 계약의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모든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9일 윤상직 제1차관 및 한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0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촉진(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46%가 종이문서로 체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종이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자문서 활용은 종이 인쇄·보관 절감, 오프라인 회의감소 등으로 계약건당 1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우선 지경부는 한전 등 업무 프로세스가 안정된 60개 공공기관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로 전자 계약서류를 유통하게 할 방침이다.
‘#메일’은 기존 전자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자, 송수신 일시 및 내용(암호값)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 제도로 이를 통해 송수신된 서류는 유통증명서로 10년간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유통비용도 송신 100원, 수신 무료 등 저렴하게 책정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실무자 교육 및 #메일 등록을 실시하고 내년 초부터 60개 산하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상직 1차관은 “종이문서로 체결되는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