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경제민주화보다 성장률 제고가 먼저”

경제학자들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소모적인 포퓰리즘에 앞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금융학회 주최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과 추락의 기로에 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벌 개혁 논쟁만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일자리창출은 없다”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고용불안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지식기반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강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1989년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추세선이 하락했다”며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개선과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상명대 교수도 “노동 및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성장률 하락세는 앞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