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무줄 대출금리 칼 댄다…은행권 크게 반발

금융감독원이 고무줄 대출금리에 칼을 댄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에 합리성과 투명성 결여됐다고 판단,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공시해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유관기관,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난 8월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출금리 체계 모법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 가산금리 산정에 여러 가지 변수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대한 단순하게 비교공시 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를 통해 비교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신용등급별로 공개되는 것이다.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변화해 공시된다.

예를 들어 매월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가계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대표상품을 정한 다음 신용등급별로 각 상품의 가산금리 평균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대출금리 결정의 합리성 제고와 가계·기업의 이자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이와 함께 가산금리 책정 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별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대출 기준금리과 가산금리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되고,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오던 은행들의 기존 영업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워, 직접적으로 가산금리 수준을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은행권은 “가뜩이나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가산금리까지 비교할 경우 시장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6월 금감원의 가산금리 비교공시 방안에 대해 일제히 "당국이 시장논리에 개입하면 시장침체만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인 시스템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금리 평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는 곧 또 다른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산금리가 공개되면 이젠 생존경쟁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예대마진도 생각지 않고 금리를 낮춰버리는 역마진으로 돌아가 수익 감소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