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위해 흑자재정 추진…재원은 소득세·소비세 인상 활용해야”

남북 통일을 대비해 앞으로 흑자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통일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세계경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통일과 한국경제’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남북 관계 현황 및 통일 비용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국제사회의 역할이 모색됐다.

브래드 뱁슨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은 “기존의 세습정권에서 집단적, 분산적 정권을 향한 북한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며 “젊은 층의 미래지향적 모습과 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중심 내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뱁슨 의장은 “중국은 북한의 민주화 보다는 당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남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에게 민주주의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대화 가능성은 오는 12월 대선과 남북한 신뢰구축 정도, 2012년 한국의 주요 정치 환경 변화, 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정부 간 공식 대화 재개 여부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통일과 관련한 정책대안으로 “화해협력정책의 추진,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흑자예산의 추구, 투자환경의 법제도적 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놀랙드 부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여타 금융 관련법을 강화하고, 소유권 문제는 복원이 아닌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헐값에 외국 자본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실질 환율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초기의 화폐통합비율 보다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에 하는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라”고 말했다.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팀 선임연구원은 “남북한은 동서독보다 더 큰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내부 상황은 통일 이전 동독보다 훨씬 절망적이나,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예상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흔히 통일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우려되고 있으나 북한의 인구분포 및 휴전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인구이동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이주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 재원은 법인세는 주변국과의 세율 경쟁으로 쉽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또한 세수 확보가 용이하나 반발로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남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급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대량 난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남한과 주변국에 난민 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브레드 밥슨(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 올리히 블룸(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 교수,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통독 당시 서독 재무차관, 칼 하인즈 파케(Karl-Heinz Paque) 독일 Magdeburg대 교수 등 국내외 최고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