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놓을 계획 없다”

입력 2012-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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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기 부진에 다른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터키와 인도네시아와 차관급 수준의 경제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20 회원국인 이들 국가는 G7이나 브릭스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박 장관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여서 우리가 추가로 진출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조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선 “치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달 중하순으로 갈수록 자동차 판매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신차효과 때문인지, 일부 업체의 파업이 종료된데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연구하는 것을 G20 의제로 삼자고 G20 회의 차기 의장국인 러시아에 제안할 계획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제안하지 못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첫 공식 의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