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면세점 대기업 편중 제어할 것”
이명박정부 집권 기간 면세점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가 80.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독과점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집권 전인 2007년 면세시장은 2조6000억원 규모였지만 4년 뒤인 2011년에는 5조3000억원 규모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인천공항면세점의 대기업 독과점은 더욱 심화돼 롯데와 신라 두 재벌기업의 점유율이 90%를 차지, 면세사업 수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폐지로 자연스레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면세시장을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부유출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의 81.9%를 차지하는 외산수입품의 매출액은 4조4000억원으로 이중 약 50%를 평균 매출원가율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2조2000억원이 외산제품 수입을 위한 대금으로 빠져나갔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면세점 매출이 대기업에 편중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내 신설될 면세점 12곳 등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