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미 “MB정부 3년 법인세 감면 혜택 절반 대기업에 편중”

입력 2012-10-08 14:22

이명박정부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2011년 4년간 조세감면액이 모두 119조4466억원에 달하고 조세감면율은 연평균 14.5%라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의 12.5%보다 2%포인트 높다.

특히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액 21조2484억원 가운데 재벌·대기업의 감면액이 10조8562억원으로 5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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