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재정부 낙하산 인사”

입력 2012-10-05 15:0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KSP)이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KSP 사업의 고문 77%가 기획재정부 ‘낙하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정부가 주도하는 KSP 사업이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해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해 그 나라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비슷하며 사업형태로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KSP 사업의 예산은 2006년 8억원에서 2012년 192억원, 2013년 257억원으로 지난 7년 간 32배로 확대 돼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의 정책컨설팅을 맡은 2011년 수석 고문단 26명 중 20명(77%)이 재정부 및 재정부 산하기관 출신이라고 발표했다. 또 26명 중 18명(70%)이 재정부 출신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2년은 30명 중 23명(77%)이 재정부 및 산하기관 출신이었으며 21명(70%)가 재정부 출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KSP 수석고문제도를 활용해 제 식구를 챙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KSP 수석고문이 선정위원회나 추천위원회 없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천을 받아 재정부 국장이 승인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따라 올 5월 ‘수석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