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지예산 4년간 20조↑…비중도 70%에 육박

입력 2012-10-04 07:34

현행 법·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예산이 앞으로 4년 동안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 2014년 67조7000억원, 2015년 72조6000억원, 2016년 78조8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5% 늘어난다.

복지예산 법정지출 전망의 주요 부문을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10.8%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복지 분야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3.7%에서 △2013년 64.8% △2014년 66.3%, △2015년 67.7% △2016년 69.8%로 4년 후엔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무지출이란 법적으로 지출 의무가 부여돼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 이후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