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규제 아닌 성장에 초점 맞춰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가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촉진형으로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아시아금융학회는 2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경제민주화가 성장 촉진형이면 일자리와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만,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증가라면 상반된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일자리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경제민주화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 노조조직률, 기술발전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실증분석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총취업자가 0.3%, 약 6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경기침체기에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일자리 증가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외국에서 유턴해오는 제조업에 대해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경제민주화 개념이 실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