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정부 숫자맞추기 묘수에도 균형재정 달성 ‘실패’

이차보전방식으로 3조5000억원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 -0.3%

정부가 내년 균형재정 달성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나 사실상 균형재정 달성에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 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조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5일 ‘2012~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0.3%(-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수지 -0.3%는 유럽연합이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라며 내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의 기조 범위 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0.5%까지도 균형재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제적 기준이라는 이유로 균형재정을 달성했다고 호언하지만 가까스로 관리대상수지 -0.3%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재정지출 3조5000억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차보전 방식(정부가 직접 민간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 대출금리 차이를 재정에서 보존)을 적용했다. 기존 예산에 포함된 재정융자 3조5000억원과, 신규 민간융자 3조2000억원을 합한 총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활용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이 5.3%에서 7.3%로 2%포인트 확대돼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에 포함돼 있던 재정융자 3조5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는 제외함으로써 총지출을 줄여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숫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재정융자했던 것을 금융기관에서 받도록 함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손실분 1200억원가량을 재정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는 이차보전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위해 고민하다가 ‘이차보전’ 방식의 묘안을 짜냈다”며 “재정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정수지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경비부양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오는 2014년 이후부터 흑자규모를 점차 확대해 2016년 GDP 대비 0.5% 흑자를 달성하도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2~2016년 간 총지출 증가율을 4.6%로 총수입 증가율 6.3%보다 1.7%포인트 낮게 관리하도록 했다.

국가채무 30% 이내 달성 계획도 1년 늦춰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지난해 계획에서는 2012년 33% 수준에서 2013년 31.3%로 낮춘 후 2014년부터 29.6%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년 늦춰진 2015년부터 30% 이내인 29.9%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