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위해 내년 SOC 분야 23조9000억 투자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3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 SOC 투자 23조9000억원…8000억원↑= 정부는 내년 SOC 투자를 올해보다 8000억원 늘린 23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고용에 도움이 되는 SOC 투자야말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보완책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 기간교통망과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경부·호남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에 대한 지원을 7000억원 늘리고 교통혼잡 구간의 조기 완공에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을 앞당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180조4000억+α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계획보다 ‘10조3000억+α’원 확대된 ‘180조4000억+α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견기업 대상 설비투자펀드 등을 통해 2조2000억원 확대된 26조원 수준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제 둔화로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수출금융 지원규모가 7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무역보험 인수규모는 200억에서 22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금도 올해 453억원에서 내년 690억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일자리 효과가 큰 환경·물류·문화 등 유망서비스업 분야에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보증이 신설된다.

문화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펀드 출자 및 보증이 확대된다. 펀드출자로 문화계정에 4000억원이 신규로 출자되고, 영화계정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한류 확산을 위해 대중문화·공연예술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인디음악·패션·만화·스토리텔링 등 대중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올해 294억원에서 내년에는 40억원이 늘어난 334억원이 투입된다. 뮤지컬·연극·무용 등 공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37억원이 늘어난 320억원이 내년에 지원될 전망이다.

◇지역 전통주 제조사 대기업 유통망 활용 허용 = 전통주 제조·판매업자들이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개별 주류 제조사는 타 주류 제조사에서 생산한 주류의 구매와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오는 12월 주류 업체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폐수종말 처리장 등에 총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을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에서 41만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