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정부 자동차 보조금 제소…중국,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당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2009~2011년에 10억 달러의 불법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부품수출의 약 60%가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경합주이며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서 “우리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로 24개 제품에서 총 72억 달러어치의 타격이 발생했다며 미국을 제소했다고 WTO는 전했다.
중국 제소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상계관세) 권한을 미국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중국은 이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한 관리는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을 협의로 풀고 싶다”면서 “협의에 실패하면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최소 60일간 분쟁조정협상을 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