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재정정책 국가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재정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하되 내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조보다 소폭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2~2013년 국내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예상치인 3.6%에서 2.5%로 낮추며 이같이 제안했다.

KDI가 정부의 계획보다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것은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경기둔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KDI는 이어 향후 재정정책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를 유지해 경기둔화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최근의 경기둔화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확대조치(13조1000억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올 추경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재정기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들어 기금계획 변경(4조원)과 재정집행률 제고(4조5000억원) 등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 방안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포함하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경기여건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이후 둔화되면서 부채조정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예상보다 빠른 경기둔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올 7월 이후 장기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단기금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부진 등으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통상적인 경제여건에서 경기둔화가 지속된다면, 재정과 통화 정책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경기안정화를 도모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추세를 기준으로 단기적인 경기안정에 중점을 둘 경우, 부양정책이 반복되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및 물가안정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