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분담금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고 당기기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지방보육료 지원사업이 정부의 분담금 지원 확대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고 올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 가운데 중앙정부는 4351억원(65.5％)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34.4％)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1일 정부가 2851억원(42.9％)을, 지자체가 3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세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임 실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복지부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