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럽은행 감독 최고 권한 갖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은행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로존 국가의 은행 감독 방안을 담은 은행연합 구축 초안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 초안은 유로존 17개국의 모든 은행에 대해 가장 높은 감독 권한을 ECB에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ECB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례적인 제안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상적인 감독 업무와 EU가 마련한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은 각국 감독 당국이 맡게 된다.

초안에는 EU 회원국 중 유로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 등 9개국의 의견이 이번 규정 마련으로 무시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도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2014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EU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립 램버츠 유럽 의회 의원은 “이 제안의 장점은 경찰과 악당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점”이라며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감독 당국과 은행 간의 담합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지도자들은 지난 6월 유로존의 구제기금 자금에서 은행이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은행 감독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이 이 방안의 현실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독일은 ECB가 역내 6000여개 은행을 모두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초대형 은행 60개만 직접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