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독일, 유로존 이끌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소로스는 9일자(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유로 사용 17국)을 이끌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퇴하는 게 독일이 내려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면서 “함께 침몰하거나 헤엄쳐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유럽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려면 유로존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긴축 정책을 고집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유로존을 떠나는 게 낫다”면서 “독일이 탈퇴하면 유로존의 문제들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지난 2010년 이후 유로존의 강력한 통합을 주장하며 독일의 위기 대응에 대해 비판해왔다.

소로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발표한 국채매입 계획은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ECB의 개입으로 스페인의 국채금리를 낮출 수는 있지만 디플레 압력을 충분히 멈출 수는 없다”면서 “스페인은 궁지에 몰리기 전에는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재정취약국에 강한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역내에서 채권국과 채무국 간 분리를 심화시켜 두 개로 쪼개진 유럽을 영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로스의 이날 발언은 실제로 독일에 유럽을 떠나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오히려 긴축 정책을 철회하고 ‘자애로운 패권국(benevolent hegemon)’이 되기를 바라는 조언의 의미로 풀이된다.

소로스는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일이 앞장서 성장촉진 정책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독일의 탈퇴는 정치적으로 끔찍한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유럽 친화적인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을 일”이라며 “그 비용을 따져보면 독일도 유로존 잔류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이와 함께 유로존 위기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유럽재정청(European fiscal authority, EFA)’을 창설해 회원국들의 채무를 공동화할 것을 제안했다.

EFA를 통해 유로존의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인수하고 ‘부채축소기금’을 설립, 이 기금이 유로존 회원국들의 공동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회원국들이 빚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독일 총리 경제자문기구인 ‘5현자(賢者)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채무 공동상환기금(ERF, European Redemption Fund)’ 조성과 비슷한 대안이라고 FT는 전했다. ERF는 국내총생산 대비 60%를 웃도는 정부 부채를 유로존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 등 유로존의 채무를 공동화하는 내용은 독일과 일부 북유럽 회원국들이 재정동맹의 설립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소로스는 이에 대해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럽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유로존이 이제 유럽연합(EU)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게 나의 진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가 갈등 속에 무너진다면 유럽은 EU가 출범하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