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자문료 재정부 퇴직관료 9명에 몰아줘”

입력 2012-09-04 10:14

이낙연 “퇴직한 재정부 간부들을 챙겨주기 위해 예산 부당하게 집행한 것”

정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감시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오히려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를 챙겨주기 위해 자문료 5억여만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이후 작년까지 일시 용역에 사용해야 할 전문가 자문료·사례금을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했다.

전문위원 9명은 모두 재정부 간부 출신이다. 지난해 위촉된 위원은 올해 연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만 6800만원이고 2006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총 지급액은 5억9200만원이다.

12개월간 상시 위촉된 전문위원들은 매주 3회 자문에 응하고 회당 5만원씩 자문료를 받는다. 올해는 자문료가 10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기재위 소속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문건수는 줄어드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전형적인 예산 퍼주기식 행정”이라며 “퇴직한 재정부 간부들을 챙겨주기 위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 전문위원이 과다하게 위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신고된 164건 가운데 실제 조치한 건수는 9건에 그쳤다. 공문조치와 사례금 지급 결정은 7월, 12월 단 두 차례만 했다.

1인당 월평균 자문 건수는 2008년 5.3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건당 자문료는 오히려 1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