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식물총리’ 전락

참의원은 29일(현지시간)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 야당인 자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결의안을 찬성 129표, 반대 91표로 가결했다.

일본에서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자민당 정권 시절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참의원 문책결의안 가결 이후 3개월 내에 내각 총사퇴와 중의원 해산을 실시했다.

참의원의 총리 문책 결의안은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각종 법안 심의를 중단하면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하고도 중의원 해산을 미루고 있는 것에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주도했다.

야권은 내달 8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야권의 중의원 해산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각 지지율이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나설 경우 참패한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 구멍을 메울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이다.

국채를 발행해 2012 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수입 중 40% 이상인 약 38조엔을 조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하순부터 재정이 고갈돼 각종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를 지탱해온 재정 지원이 끊길 경우 일본 경제는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고 표류하는 신세가 된다.

이 때문에 야권의 총리 문책결의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과 마루베니, 닛폰유센,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영진은 “내실 있는 정치를 바란다”며 “산적한 과제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